내 건강보험료, 외국인 부정수급에 새고 있다?

중국 국적자 부정수급 최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1년 새 28% 폭증, 이유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정작 재정건전성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만에 28% 폭증한 외국인 부정수급 **출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자료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17,087명으로, 2023년 14,630명보다16.8%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건수는 45,909건으로 1년 새 14.7% 늘었고, 부정수급 금액은 25억 5,800만원으로 2023년 19억 9,100만원보다 무려 28.5%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뒤에도 보험 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이 유형으로만 17,011명이 적발됐고, 건수는 44,943건, 금액은 25억 600만원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