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법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이렇게 바뀐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업이 이사회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상의 충실 의무 확대, 사외이사 명칭 및 비율 변경,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의무화, '3% 룰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기업 운영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만 한정 개정 후 : '회사 및 주주' 모두 대상으로 명문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소액주주까지 법적 보호받는 투명 이사회 운영이 기대되며, 이사회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커졌습니다.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및 비율 변경 명칭 변경 : 상장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