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tvn 홈페이지 교정시설 수용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온누리상품권으로, 사용·유효기간은?
최근 정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정시설 수용자 역시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교정시설 수용자는 시설 내에서 경제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내수진작 효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취지인 내수진작 효과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수용자도 소비쿠폰 대상자 정부는 2025년 민생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자는 일반적으로 가족등 대리인이 신청·수령하거나 가족이...
원문 링크 : 소비쿠폰, 교도소 수감자는 종이 온누리상품권 지급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