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과태료도 자동차이전 막는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명의이전 전 필수사항!
오래 소유했던 차량을 팔거나 중고차를 구매해 명의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과태료 체납이나 압류 때문에 이전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미납 과태료도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실제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과태료 체납, 명의 이전 복병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다 보면 과거에 미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기타 체납 및 압류 건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발생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 원)가 17년간 미납된 채 압류 상태로 남아있던 사례가 있었으며, 몇 년이 지났다고 해도 해제되지 않은 압류 건은 이전 등록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관할 구청에서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저 역시 명의이전 과정에서 발견하고, 성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