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배당 주주 절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되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올해 도입될까?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최종 확정 전이며, 구체적인 세율 및 적용 범위 등은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주요 내용과 반드시 체크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요건(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 주주가 기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이하: 15.4%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