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어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도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의 말소일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1채(A)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