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니입니다.
얼마전 과기부 이종호 장관이 단통법 폐지 시행령에 관해 얘기를 하였고, 여야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단통법 폐지 수순이 기정 사실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란? 이동통신기기의 보조금을 규제하여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2014년 10월 1일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할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서 불법 보조금을 막아보자는 목적이였죠. 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폐지가 논의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국민들에게 이익? 지난 2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통신요금은 변화되지 않고, 단말기 가격은 많이 올라서 단통법이 폐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하였습니다. 28GHz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고, 통신3사의 경쟁 과 점구조를 완화시킬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가능한 이유? 국회 과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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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알뜰폰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 단통법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