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 받는 방법

공감과 이웃추가는 너무 감사합니다! 경매에서 제1순위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꺼려 하는 이유가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쉬운 경매 물건만 찾아서 하면 됩니다. 권리 분석 시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임차인의 유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만을 배당으로 받게 되면, 매수인(낙찰자)이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받지 못한 부분을 다 받기 전까지는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어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월세로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98다15545 판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3,000만원을 받아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5,000만원인 집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