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amCho, 출처 Pixabay 대항력이란? 對抗力 경매를 하는 사람이 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들어본 단어이다 권리분석을 할 때 첫번째로 체크해야 할 항목이며 대항력 유무에 따라 해당 경매의 입찰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항력의 사전적 의미로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쉽게 풀이하자면 경매 매물을 낙찰자가 인수시 추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는가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항력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포스팅은 가장 많은 대항력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보겠다. 1.
임차인 대항력 gregwillson, 출처 Unsplash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전입이나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 그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느리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인수해야할 또는 지불해야할 금액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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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항력의 의미와 대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