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 제대로 산정하기 - 인천손해사정

자동차 사고 시 일실이익 산정에 중요한 요소인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실수입, 일실소득, 상실수익이라고 합니다.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구성요소는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노동능력상실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감소 또는 상실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부분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직업계수를 고려하여 신체장해율을 결정하는 방식인 맥브라이드방식은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 의과대학교수 Mcbride교수가 1936년에 개발한 장해평가방법으로 자동차보험이나 민사배상을 청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약관에서는 맥브라이드식 방식을 통해 장해평가를 한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