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는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750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이를 계약금의 일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22년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자국 내 제조 물품을 75% 이상 사용하여야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국의 자동차 업체에 타격을 가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LR, 캐딜락 리릭, 쉐보레 블레이저EV 등의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자국의 제조업체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추면 이미 배터리 기술에서 앞선 중국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공급망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꽤 쉽지 않은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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