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 무엇이길래 법까지 시행되었나

AI 도입은 작년부터 우리 회사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거버넌스라는 건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올해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됐고, 이게 우리 회사 같은 곳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더라고요. ## 일단 AI 기본법, 대체 뭐가 달라진 건데?

2024년 12월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60명으로 통과된 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데, 다들 AI 기본법이라고 부르죠.

EU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된 건데, 재미있는 건 EU가 고위험 AI 규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전면 적용은 한국이 가장 빠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예요.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게 첫 번째인데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냐면,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