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 없는 나라? 자유의나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퇴직, 양도소득세, 기타등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다? 자유의 나라 천조국, 미국의 이야기다. 1916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재원을 늘리기 위해 은행재벌가와 정치가들은 어쩔수 없이 소득세 개발을 고려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나는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정치가들을 이용해 개인의 수입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두차례나 통과시키려했으나 최고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미국에서 개인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규정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다. 하지만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성실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음은 영화 <미국, 자유국가에서 파시즘으로>의 한 장면이다. 당연하게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에 대한 법령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자유가 아닌 파시즘의 나라 미국? 파시즘이란?

파시즘은 이탈리아어인 파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