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어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 뉴스기사 일부를 보면, 성범죄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대로 된 성인지 교육을 통해 교화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긍정적으로 집단에 재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지 교육을 받은 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의자들에 비해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박민수, "성인지 교육이 성범죄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회지, 2021.]
재범방지교육은 양형자료로서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법원에서 역시 피의자의 재범 방지 의사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주요 양형 인자로 판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