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펀입니다. 출처 : 네이버뉴스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휴대폰 바꿔야 하는 분들 사이에 요즘 이런 말, 자주 들리죠. “단통법 폐지되면 공짜폰, 마이너스폰 부활 아니야?”
마이너스폰, 페이백까지 합법이라는 뉴스에 기대 반, 걱정 반 솔직히, 저 역시 반신반의하는 입장입니다. 단통법, 2014년 혼탁한 시장을 정리하겠다며 시작됐죠.
그 전엔 휴대폰 가격이 매장마다 30~40만 원씩 차이 나는 건 기본. 정부는 “이젠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을 사라”는 취지로 보조금 공개, 추가지원금 제한 같은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정말 시장은 공정해졌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선 “싼 게 죄냐” 싶을 만큼 혜택의 문이 닫혔고, 결국 요령 있는 사람만 성지 찾아다니며 뒷문 혜택을 챙겼죠. 2025년 7월 22일, 드디어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보조금은 통신사·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지급, 공시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불법으로 취급되던 마이너스폰, 페이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