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라니, 또 개인투자자만 벼락 맞는 거 아닌가요?

3월 말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라는 소식이 뜨자마자, 저는 진심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그간 “공매도 금지”로 겨우 숨 좀 돌리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벼락을 맞은 듯한 느낌이랄까요?

출처: 네이버 뉴스 물론 정부는 그럴싸한 포장을 해두었어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 “무차입 공매도는 강력히 제재한다”,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 등등.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그런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출처: 네이버 뉴스 공매도는 이름부터가 개인에게 낯설어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개념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의 '효율성' 운운하며 이걸 정당화하는 건, 결국 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면죄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다”고 해봤자, 시스템 접근부터 정보 격차까지, 모든 구조가 기관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종목 고르는 능력, 대차 시스템 접근성, 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