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2조제2항제25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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