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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