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시행을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에 들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대상이 되어 점차 그 범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기존에 50인 이상의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대한 개정안이 논의 되기는 했지만 처리가 무산되어 확대되는것을 멈출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해당 범주와 적용기준, 위반 시에 문제 쉽게 보이는 유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사업장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1) 정의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며 관련투자를 확대해 중대 산업 재해 예방 밎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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