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화) UPPITY 어피티뉴스레터 1. 경제일정 1) 인벤티지랩 신규 상장.
바이오인프라, 유진스팩 9호 공모주 청약 시작. 2. 키워드 뉴스 1) 전세 사기 예방안 발표. (1) 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 가능. -> 집주인 체납정보.
선순위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화. ->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 전입신고 하는 날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의 전세사기를 시도 하는 경우 -> 계약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 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어긴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 https://naver.me/xQNZ8Zbv “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 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집주인의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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