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등)

"이번에 나온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내 생각은 "글쎄? 과연?"

① 안 :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솔직히 공공공사(LH, 군대, 교육청 등은 잘 모르겠다..)는 이미 시중 공사비 대비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적정가의 공사입찰을 받아서 덤핑으로 하도를 주는게 문제일 뿐..<< 요건 내 생각^^ ② 안 : 민간건설 부분 투자확대 유도 요거요거?

말만 그렇지 결국은 사는 사람없는 시장에 민간투자를 누가 과연? 그리고 국토부에서 아무리 인허가 기간 및 절차를 단순화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스스로 없는 규제도 만들어내고 있는 판이다.

뭐 이런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언론보도는 몇 차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지고, 시장의 원리에 이를 맞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경제정책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경쟁이 기본이 되는 민간경제는 설자리를 잃어가게 될것 같다.

(왜왜왜왜?? LH매입임대만 활발할까?

고민해자. LH매입임대가 늘면 늘수록 집을 구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