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건축물의 허용오차와 측량에 의한 건축물의 오차(사용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은 정교하게 만들 수 있으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것을 알게 된다.

콘크리트라는 반 유동성 물질을 며칠동안 수축/건조하여 벽과 기둥, 슬라브를 만들고, 철골이라는 큰 철재구조물로 높은 빌딩을 만드는데 어떻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까. 거기에 모든 물질은 온도에 따른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도 계절마다 조금씩 그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건축물이며, 아주 섬세하게 만들 수 없기에 「건축법」에서는 건축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를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사진: Unsplash의Michael Bader "건축법령에서의 허용오차" 먼저 건축법에서 허용오차와 관련된 법 조문을 확인하면 법에서는 오차를 허용하는 대상을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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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물의 허용오차와 측량에 의한 건축물의 오차(사용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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