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전유부변경(분할·합병)과 일부공용부분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건축물 즉 다수의 호수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호가 너무 커서 혹은 너무 작아서 이를 2개 이상의 전유부분으로 분할하거나 1개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하는 것을 전유부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유부를 변경하고 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층의 평명도 및 단위세대평면도'가 대부분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전유부 변경 시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 전유부 변경 시 합병 또는 분할을 할 경우, 「집합건물법」제12조에 따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면적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유부 합병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은 전유부분 면적끼리 공용부분은 공용부분 면적끼리 합하여 구하면되고, 반대로 분할 시에도 분할되는 호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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