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월 13일 (월요일) 부동산 주요 뉴스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 집값 더 올렸다" 집주인 매물 회수로 공급 위축…집값 상승 가속화 국토연 연구결과…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종부세는 일부 효과 강남3구 선도지역으로 집값 확산 뚜렷…과천·분당·목동으로 확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는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