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금요일) 부동산 주요뉴스

“분양가손본다 더 뛰고 입주 늦어져 발동동”…들끓는 ‘사전청약’ 국토부 내주 보완방안 발표 입주지연 피해 지원에 초점 공공 사전청약 속도 조절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전경. 국토교통부가 다음주에 사전청약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

토지보상 지연과 공사비 인상으로 당첨자 입주가 미뤄지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9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입주 지연을 겪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가량 앞서 진행하는 청약이다.

부동산 경기가 달아올랐던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조기공급 효과를 통한 시장안정 차원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최종 입주까지 5~6년이 걸려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간 사전청약이 실시된 전국 43개 단지 가운데 공고 시점에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맞춘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