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당하는 ‘전세 사기’는 국가적 재난”…피해자 두 번 울린 ‘솜방망이 처벌’ 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 사기범들에게 미약한 양형이 내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인플루언서, 연예인까지 당하는 전세 사기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사기범에 대한 재산 몰수 추징을 통해 피해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범죄의 죄질은 피해자의 고통과 같아야 한다"며 전세 사기 임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은 300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를 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씨(50)의 공판일이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
원문 링크 : 2024년 7/10 (수요일) 부동산 주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