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토지수용 왜? : 소위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 취득 절차를 규정한 제도,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문제는 통상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0 토지수용의 절차 : 1. 공익사업 계획 결정 2.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 3. 보상계획의 공고와 열람 4.
보상액 산정(2~3) 5. 협의 취득(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서 통지, 30일 이상 협의 기간을 가짐) 6.
사업 인정 : 협의 취득이 불가 할 때, 강제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행정 행위 7. 수용 재결의 신청 8.
수용 재결 공고, 열람, 토지 주인 의견서 제출(개별 통지 및 14일간 시 군 구 게시판에 공고) 9. 감정평가 3개 업체 평가, 산술 평균 보상액 산정 / 재결서 송달 10.
토지 보상금 지급(미 협의 시 보상금 공탁), 토지 소유권 취득 11. 이의 신청(수용 재결서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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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토지수용 왜? 토지수용보상금 절차는? 전문 영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