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뜻 적용대상 관계법령 과태료 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에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 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치를 위해 마련된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2. 공사 금액에 따른 적용 기준 3.

업무 수행절차 4. 과태료 1.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면 그냥 시작할 수 있는게 아니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는데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