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역주행 사고 보상 안내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에스컬레이터 점검이 유독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출구가 에스컬레이터로 이어진 경우에는 점검 시 다른 출구로 돌아서 나가야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역,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형사책임은 별론으로하고 민사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승강기의 유지, 보수 및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고려해야합니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입니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승강기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말합니다. 동법 제30조에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