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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된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 보상 사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된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 보상 사례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3년 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장심사가 진행되어 흔히 과거력 심사 즉, 고지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고지의무 위반여부가 있다면 계약은 해지 또는 부담보가 설정되고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금번 보험금 청구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사건을 의뢰해 주신 고객님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및 인과관계 있음으로 보험금 부지급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지를 검토해보니 보험회사의 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현장심사를 진행하면서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징구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영상CD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 부지급을 한 것은 고객님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진명손해사정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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