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매매가 전통적은 투자방법에 해당하는데, 주식(비상장주식+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익숙하실겁니다.

그런데 코인이라면 어떨까요? 간혹 상담 질문 중에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재산을 코인으로 바꿔서 숨기는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kanchanara, 출처 Unsplash 형사사건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