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기명 승낙 피보험자 대법원 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금 지급과 보험자 대위권 행사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특수한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관련된 사고에서 누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을 불러일으킵니다. ️

동업자협동조합 입직원 유치원 원장의 자동차보험 승낙피보험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24.5.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인 자동차공제조합은 K회사와 동화버스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K회사로 지정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 A는 K회사로부터 이 차량을 임차하여 원생의 등하원에 사용하였다. 2016년 7월경, 운전기사 B와 차량에 동승한 원생 인솔교사 C는 원생 '甲'을 차량에 태워 9:00경 유치원에 도착하였다.

B와 C는 원생 '甲'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의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원생의 출석을 확인하는 담임교사 D는 '甲'이 등원하지 않았는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