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실비보험 대법원 판결 완벽 분석

2024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을 시리즈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손의료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계약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 1.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2021년 8월에 도수치료 16회, 체외충격파 치료 7회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그전에 이에 대한 치료비 일부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한도초과 급여인 1,110,552원은 보험금으로부터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 A가 2008년 11월에 체결한 보험약관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보상 대상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