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자 보험금 반환청구권 대법원 판결

판결 개요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보험법상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복보험 상황에서 각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와 구상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

보험금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 관련 여부 (대법원 2024.2.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1.

사안의 개요 甲는 군부무 중 진료를 받기 위하여 2017년 6월 22일 같은 부대 소속의 운전병이 운전한 전투용구급차량의 뒷자석에 앉아 국군병원으로 이동 중, 운전병의 운전과실로 탑승차량이 도로 우측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甲의 모친은 A보험사와 보건 소음사무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무보험차손해담보를 인정하여 상해손해 배상 시 배상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손해를 1억 2천 원 한도로 보상하는 무보험차손해담보약관을 포함하여 체결하였고, 甲의 부친도 B보험사와 그 소음사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