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및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한눈에 보는 요약 의료기관의 의료과실로 다친 일은 약관상 상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진·지연치료 등 의료진의 부작위도 상해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 때 설계사가 사실 고지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면,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지급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분쟁은 약관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을 정확히 모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사례 1) 수술과정 과실 후 사망 1차 병원의 부적절한 수술이 인정된 사안에서,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이라며 부지급 입장.

결과: 의료과실은 내재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보아 상해에 해당, 보험금 지급. 사례 2) 오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