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시술 영양제 실비보험금 받으면 보험사기 처벌

출처:금융감독원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로 속여 보험금 14억 원 받아낸 병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이 적발되었으며, 공·민영 보험금 총 14억 원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보험 10억 원, 민영 실손보험 4억 원) 출처:금융감독원 1️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특정 병원의 피부미용 시술 후 허위 진료기록 발급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공영보험금) 일부를 편취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서울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공동조사 및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조사실무협의회(MOU)’**를 체결해 운영 중이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협력체계로 밝혀진 사례입니다. 2️ 주요 내용 (1)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