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시거나 의료법인 설립을 계획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단순한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법적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발간했습니다. 이 편람은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들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보는 교과서이자 심사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행정사의 관점에서 이 방대한 편람의 핵심 내용과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포인트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운영 편람을 봐야 할까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수많은 관계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편람은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통합하여 개설 자격, 시설 기준, 인력 기준, 법인 설립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