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서비스 제도화(ft.비상장 조각투자 소수)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한층 더 구체화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산 매각 허용, 그리고 조각투자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서비스 제도화와 관련된 핵심 정책 내용을 5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허용: 자금세탁 방지와 투명성 확보 오는 6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면서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은 매도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자산의 적절성 여부와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심의해야 하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와 은행, 법인이 중복적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서비스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