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4년 유예” “아예 폐지해야” 野, 막판 고심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토론자들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소 4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유예론은 ‘2년 유예’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각종 선거 스케줄을 고려하다 보니 4년 유예까지 나온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에서 “유예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 증시를 부양한 후 시행하자는 것이라 사실 폐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며 “4년 정도 유예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든지 증시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금투세 찬반 토론회에서 ‘유예팀’ 팀장을 맡은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2~4년 기한을 정해 유예하자는 의견과, 구체적 시한은 정하지 않고 ‘증시가 정상화될 때 시행한다’ 식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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