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촉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세계로 확산

EU, 역내기업 보호 위해 CBAM 도입…2026년 시행 英, 2027년 CBAM 시행 확정…수소·철강·시멘트 등 적용 캐나다·미국·호주, 도입 위해 의견수렴 등 진행 EU가 CBAM 도입을 확정하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를 시행한다.

CBAM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면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해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에 포함된 핵심법안 중 하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