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정책펀드 출자 특례 가이드라인 검토 '李대통령 100조 펀드'에 금융권 자금도 대거 투입될듯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쏠린 시중 자금을 혁신 성장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정비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자본비율 규제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험가중치는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해 설정하는 비율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