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세율에 거센 반발 정책 비판 속 ‘국장’ 순매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개인투자자 반발이 거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도 빗발친다. 지난 8월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배당 분리과세 법안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법안 전면 재검토’ 청원이 올라와 9일까지 5000명을 웃도는 동의를 받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안이 준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 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2%, 3억원이 넘는 경우 27.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 의원 법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