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전으로 원복’ 과세 강화 與 반발, 강훈식 “시간 두고 판단” 국채 발행엔 “경제 좋아지면 빚 쉽게 갚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시장이 흔들흔들한다”면서 “대통령실은 이 논의를 좀 더 지켜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리겠고 하자, 여당 내 ‘증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강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은 정부가 무엇을 발표하고, 머지않아 당이 ‘그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한 상황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실이 이럴 때 당의 편을 들거나 정부의 편을 들겠나.
국민 편이 곧 대통령실 입장이어야 한다.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다....
원문 링크 :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다투는 당·정… 용산은 “지켜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