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관세 대부분 불법"…트럼프 "여전히 유효" 상고방침

재판부, 관세부과 근거 된 '긴급경제권한법'에 "무제한적 권한 아냐" 트럼프, 재판부에 "정치편향적" 공격…"관세 사라지면 국가에 재앙"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