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월 1262건으로 3.1% 늘어 서울 7월 448건, 전월比 16.1%↑ 전세 대출·보증 깐깐…'임차권 등기명령' 증가 가능성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파트·빌라 등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사례가 넉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6.27 규제로 전세 관련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의 전세 대출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7월 2170건으로 전월(2091건) 대비 3.8%(79건) 증가했다. 전년동기(4016건)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지만 월별로 따지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3월 3187건을 기록한 이후 4월 380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