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1천만명 육박…사회 안전망·아동수당 등도 확대 탄력적 자원 배분 제약할 수도…'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선 어르신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2029년에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이하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재정 지출을 의미한다.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란 뜻이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천억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30.4%가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작년에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는 2027년과 2028년 복지 분야 지출을 각각 204조9천억원, 214조1천억원으로 전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