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대통령 기자회견(11일)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관련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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