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감액배당, ‘투자자 셈법’ 바꾸는 블랙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내부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7월 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숨고르던 코스피가 인공지능(AI) 모멘텀 회복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등에 업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책 모멘텀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감액배당 과세 신설’에 쏠리고 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연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과 상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선 의지가 강조되면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당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반면, 야당은 100억원 상향 법안을 발의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행 50억원 유지가 베이스 시나리오(Base Scenario)"라고 분석했다. 대주주 기준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 연초 매수' 패턴은 물론, 외국인 수급과 기업 재무전략이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