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휴전'했지만…무역 불확실성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펜타닐 유입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미중이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향후 수년간 무역 환경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제공=백악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은 강화된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하에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허가 제도가 불투명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미국 무역 협상가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