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해진 재건축·재개발 규제 까다로운 조합원 지위양도 정비사업 재당첨 5년 제한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뚝’ “서울 주택 공급 억제 우려”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얘기입니다.
규제지역이 되며 자동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당장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집을 팔기가 어려워졌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각종 대출도 확 줄었습니다. 오늘은 규제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년간 못 팔수도”...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노후 아파트나 주택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순간 사고파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특정 시점부턴 내가 가진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
